법령 헌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중앙지법 2023. 2. 7.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
[손해배상(국)] 항소[각공2023상,239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국제사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2016년
2. 서울행법 2016. 9. 23.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
[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16하,661]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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